보도블럭하자분쟁대응

분쟁 유형 한눈에 보기

어떤 상황에서 의견이 갈리기 쉬운가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아래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보시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두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 공사 이후 손상이 발견됐는데 그 구간이 공용구간이라면, 인접 공사 책임 여부와 관리주체 협의 절차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진과 상황을 먼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절차로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대응 절차

감정보다 순서, 하자 대응의 다섯 단계

하자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순서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시면 감정적인 대립보다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록 체크리스트

대화를 시작하기 전 준비해 두면 좋은 기록

• 손상을 처음 발견한 날짜와 발견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넓은 범위가 함께 보이는 사진을 준비합니다
• 인근에서 진행된 다른 공사가 있었다면 공사 시기와 업체 정보를 확인해 둡니다
• 저희를 통해 시공한 구간이라면 계약서, 견적서, 시공 완료 사진 등 기존 자료를 찾아둡니다
• 이번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이웃, 관리사무소, 다른 시공사 등)를 정리해 둡니다
• 공용구간이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언제, 어떻게 연락할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 대화 과정에서 오간 내용은 통화보다 문자나 메모로 남겨 추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항목을 모두 갖추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상황 설명만으로도 저희가 우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록이 많을수록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가 원활해지고, 서로 다른 기억에 의존해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용구간 협의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는 어떻게 소통하나요

아파트 단지 공용구간이나 상가 조합이 관리하는 보도는 개인이 단독으로 시공을 결정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러 세대나 점포가 함께 이용하는 만큼, 하자로 인한 의견 차이도 개인 간 대화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상황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진, 발견 시점, 관련된 인접 공사 여부 등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전달하면, 관리주체가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주체를 통해 협의를 진행할 때는 여러 세대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개인 간 대화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고, 협의된 일정에 맞춰 현장 확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주관하는 회의나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공 관련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절차도 관리주체의 요청에 맞춰 준비해 드리니, 공용구간에서 하자 문제가 생기셨다면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먼저 관리주체와 상황을 공유하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하자 분쟁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하자 분쟁 초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손상이 발견된 시점을 곧 원인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다 어느 순간 눈에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발견 시점과 원인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기록이 곧바로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시면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인접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사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시는 경우도 흔한데, 실제로는 공사와 무관하게 기존 하부 상태가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아 위치와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즉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용구간은 여러 세대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해 개인 간 대화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여부를 시공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시공 기록과 자재 내역을 근거로 확인해 드리고 있어 실제로 저희 시공 구간의 하자로 확인되면 그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가시면,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아웃크래프트의 원칙

저희는 절차와 소통을 돕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자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생기면 누구나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지지만, 서두른 판단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리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당사자와 순서대로 소통하는 절차이지, 법적 책임 소재를 단정하거나 소송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해 저희 시공 구간인지, 인접 공사와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재와 시공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웃과 대화하시거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실 때, 감정보다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원만하게 정리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려워 법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까지 간다면,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는 그 이전 단계, 즉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과정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시공 기록과 자재 내역을 문서로 남겨 관리하고 있으며, 하자 여부를 확인해 드릴 때도 이 기록을 근거로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먼저 사진과 상황을 전달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와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